피고인은 약 3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는데요
이번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36%를 초과하는 고농도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전날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으나, 음주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재범에 사고까지 동반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실형 또는 구속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중한 사안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변론에서는 피고인이 우울증 치료를 위해 지속적으로 복용하고 있던 약물에 주목하였습니다.
일부 항우울제의 경우 알코올 대사에 영향을 미쳐,
실제 음주량이나 시간 경과에 비해 혈중알코올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측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약물 복용 내역, 음주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의 시간 경과, 통상적인 알코올 분해 속도와의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대한 해석의 여지를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속이나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음주운전 재범이면서 고농도·사고까지 발생한 사안임에도,
단순히 수치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약물 복용이라는 개별적 사정을 면밀히 설명한 변론이 받아들여진 사례입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구속을 면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369%의 만취 상태에서 약 1km 가량 차량을 운전하시다가 도로변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