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항거불능의 상황이었고,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군인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특히 군 형법상 준강간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범죄로 평가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 유형이기 때문에 피의자에게는 군 생활은 물론 사회적·법적 삶 전반에 치명적인 결과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가 과연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피의자가 그러한 상태를 인식·이용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예람의 대표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단순히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법원 판례가 정립한 ‘항거불능’의 법적 의미, 피해자의 당시 행동, 의사표현 가능성, 음주 정도,
사건 전후의 정황과 관계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건을 재구성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예람의 대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치밀하게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첫째,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해 있었으나 의식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있었고,
사건 전후의 정황상 자발적인 의사결정과 행동이 가능했던 상태였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진술 분석을 통해 강조하였습니다.
둘째, 단순히 음주 상태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항거불능이 인정될 수 없으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물리적·심리적으로 현실적인 저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여야 준강간이 성립한다는 법리를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셋째, 사건 당시와 이후의 관계를 살펴보면,
성관계 이후에도 양측은 일정 기간 연락을 주고받고 다시 만나는 등 강제적 성관계로 보기 어려운 사후 정황이 존재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요소임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넷째, 피의자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지하고 이를 이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각인시켰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의자가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피해자의 진술 외에 이를 보강할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군인 준강간 사건이라는 중대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초기 대응과 법리 중심의 변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군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 사건은 초기 수사 대응이 사실상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률사무소 예람은 사건 초기부터 대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고, 판례와 증거, 진술의 구조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억울한 성범죄 혐의로 군 생활과 인생의 중대한 위기에 놓였다면,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예람은 단순한 변명이 아닌, 법과 증거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만큼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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