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안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9%에 달하는 고농도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까지 병합된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즉 음주운전 재범에 무면허 운전이 결합된 사건으로, 수사 단계부터 매우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던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음주운전 전력이 이미 2회 존재하는 상태에서 발생한 재범 사건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되는 전형적인 유형에 해당하였습니다.
여기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69%로 상당히 높았다는 점과, 무면허 운전이라는 별도의 범죄가 함께 문제 되었기 때문에,
단순한 집행유예가 아니라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 가능성도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유승재 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한 초기 단계부터, 본 사안이 단순히 양형 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의 대응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실형 선고를 막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변론 과정에서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고,
법원이 형의 종류와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을 중심으로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고인이 범행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재범 방지를 위해 운전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생활 계획과 실천 의지,
가족의 감독과 보호 아래 생활하고 있다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무면허 운전이 상습적이거나 장기간 반복된 것이 아니라는 점, 이번 사건으로 인적 피해나 추가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성범죄 피해자가 형사 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충분한 증거 수집과 법률적 대응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고농도 음주운전, 다회 전력, 무면허 운전이라는 중대한 불리한 사정이 중첩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성격과 피고인의 개별적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변론을 통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예람의 대표 유승재 변호사는 음주운전 및 윤창호법 적용 사건에 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감당해야 할 형사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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