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10년 이내에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검거된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안입니다.
단속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를 초과하여, 명백한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개정된 도로교통법,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 강한 처벌을 예정하고 있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관계없이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양형 경향을 보더라도, 유사한 사안에서 법정구속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아, 피고인으로서는 실형 선고에 대한 불안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본 사건이 단순히 벌금형이나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기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실형을 피하는 것을 1차 목표로 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변론 과정에서는 음주운전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기보다는,
법원이 형의 종류와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할 개별적·구체적 사정들을 중심으로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이번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이번 사건에서 교통사고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단속 이후 피고인이 보인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그리고 향후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생활 관리 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실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 개인과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이 과도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위와 같은 변론 취지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실형으로 인한 법정구속을 면하고, 사회 내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스스로의 행동을 성찰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윤창호법이 적용되는 음주운전 다회 전력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특성과 피고인의 개별적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는 변론을 통해 형사처벌의 수위를 실질적으로 낮춘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예람은 음주운전 재범 사건이 갖는 법적 위험성을 정확히 분석하고, 사건에 맞는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이 감당해야 할 형사적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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