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의뢰인 A씨는 경기도 용인시 소재 다가구주택을 2억 2천만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2천만원, 중도금 3천만원, 잔금 1억 7천만원을 매도인 C씨에게 직접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는 여러 사정으로 인해 A씨 본인이 아닌 B씨 명의로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해당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직접 거주하면서 재산세를 성실히 납부해 왔습니다.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부동산을 점유하고 관리해 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
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채무자에게 2억원을 대여하면서 36개월 분할상환, 매월 이자 40만원 지급, 약정 2회 이상 위반 시 기한의 이익 상실이라는 조건을 명시한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약정 이행을 하지 않았고, 이에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여 의뢰인께서 저희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저희는 원금 2억원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 날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민법상 연 5%,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아파트를 임대한 집주인이었습니다. 임차인과 계약 체결 후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 안방 화장실 벽면 타일 일부가 파손되었는데, 임차인은 이 원인이 아파트 내부의 가스 누출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가스 누출로 심각한 악취가 발생하여 본인과 동거인 모두에게 어지러움, 두통, 이명, 수전증 등 다양한 건강상 문제가 생겼다며, 호텔 숙박비와 응급실 진료비, MRI 검사비용 등 총 200만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건설업체 소속 근로자로 군부대 내 전신주 케이블 철거 작업을 수행하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케이블 철거 전 점검을 위해 사다리를 이용하여 약 3미터 높이의 전신주에 올라가 안전고리를 착용하려던 순간, 강한 바람으로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면서 손을 헛짚어 3미터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문제는 회사가 작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어떠한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사건의 경위 본 사건은 교제 관계에 있던 가해자가 이별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과 접근을 시도하며, 폭행·강요·주거침입 등 복합적인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안입니다. 가해자는 심야 시간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을 반복적으로 배회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주거지에 침입하고, 폭력과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신체와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불안으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고, 이에 형사 고소를
사건의 경위 본 사건은 장기간 거래관계에 있던 고소인으로부터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가 제기되어,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수년에 걸쳐 물품 납품을 가장하거나 대금을 편취하였고, 그 피해액이 수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수사기관은 범죄의 중대성, 피해 금액, 추가 피해 가능성 등을 이유로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이미 체포된 상태에서
사건의 경위 본 사건은 새벽 시간대 음식점 앞에서 발생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현장 조치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현장 확인을 위해 접근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침해하는 범죄로 평가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범죄 유형이며, 특히 폭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안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9%에 달하는 고농도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까지 병합된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즉 음주운전 재범에 무면허 운전이 결합된 사건으로, 수사 단계부터 매우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던 사안이었습니다.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사건의 경위 본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10년 이내에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검거된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안입니다. 단속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를 초과하여, 명백한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였습니다. 윤창호법 적용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 특히 본 사건은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개정된 도로교통법,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사건의 경위 고소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항거불능의 상황이었고,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군인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특히 군 형법상 준강간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범죄로 평가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 유형이기 때문에 피의자에게는 군 생활은 물론 사회적·법적 삶 전반에 치명적인 결과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적인 쟁점 이 사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