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은퇴 후 지인의 소개로 A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A씨는 마트를 운영하고 싶은데 본인의 신용이 좋지 않다며, 의뢰인의 사업자 명의만…
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운영하시던 주유소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상대방(매수인)이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 지났음에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께서…
사건의 경위 의뢰인(원고)는 배우자 B과 2020년 혼인하였으나, 배우자는 2022년 12월경 가출하여 직장 동료인 피고의 집에서 동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B과…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약 십수년간 배우자와 결혼식을 하였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어느날 배우자가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외도)를 하게…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2억 4천만원을 송금하였으나, 상대방이 변제를 이행하지 않고 연락을 두절하여 법적 조치를 의뢰하였습니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