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무죄 성공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의류 관련 사업을 운영하던 중 긴급한 운영 자금이 필요해 속칭 ‘일수꾼’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꾸준히 납부해왔고, 법정 이자 기준으로 계산하면 원금을 초과하여 무려 6천만 원 이상을 더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인 일수꾼은 의뢰인이 약속한 용도와 다르게 돈을 사용했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의뢰인을 기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적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차용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지의 여부,

둘째, 고소인이 실제로 ‘용도’를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인지의 여부였습니다.

용도사기가 성립하려면 차용 당시 특정 용도로만 사용하겠다는 약속이 있어야 하고,

처음부터 그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하며, 그 기망으로 인해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금전을 교부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상황은 이 요건들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예람의 조력

예람은 먼저 의뢰인이 실제로 납부한 금액 전체를 이자제한법 기준으로 꼼꼼히 재계산하였습니다.

이자제한법상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이며, 초과 지급된 금액은 원금에 충당됩니다.

이를 적용하면 의뢰인은 이미 원리금을 모두 변제했을 뿐 아니라 6천만 원 이상을 초과 납부한 상태였다는 점을 구체적인 수치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차용 당시 의뢰인에게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적극 제출하였습니다.

다른 채권자들과의 자금 거래 역시 사업 운영상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통상적인 경영 활동이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이었던 것은 증인신문이었습니다.

예람은 고소인을 직접 신문하여 “돈을 빌려준 목적은 높은 이자 수익을 얻기 위함이었을 뿐,

의뢰인이 그 돈을 어떤 용도로 쓰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증언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용도사기의 핵심 요건인 ‘용도에 대한 신뢰’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진술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예람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우리나라 1심 형사재판의 무죄율은 약 1.5% 내외에 불과합니다.

기소된 사건 100건 중 98건 이상이 유죄로 끝나는 현실에서

무죄 판결은 결코 쉽게 얻어지는 결과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의 의미는 더욱 각별합니다.

마치며

일수꾼에게 돈을 빌렸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꾸준히 변제해왔고, 법정 이자 기준으로 이미 원리금을 모두 갚은 상황이라면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셨다면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