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혼인 기간 내내 배우자와의 갈등이 깊어져 왔고,
결국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배우자가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면서도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 문제에서 전혀 양보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협의가 반복적으로 결렬되다 보니 의뢰인은 결국 법원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하고 예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재판까지 가야 하는 건가요”라며 긴 소송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계셨는데요.
상담을 통해 조정 절차를 먼저 시도해보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을 어떤 비율로 나눌 것인가 하는 재산분할 문제였고,
둘째는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 산정 문제였습니다.
재판으로 가면 각 쟁점마다 증거를 제출하고 법리 다툼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자녀가 있는 만큼, 소송 과정에서 감정이 격화될 경우 아이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했습니다.
예람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조정 단계에서 최대한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재산 내역을 꼼꼼히 정리하고, 양육환경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갖춰 조정위원회에 의뢰인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했습니다.
조정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만큼, 의뢰인이 감정적으로 위축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 조율해 나갔습니다.
상대방이 일부 조건에서 강하게 맞섰을 때에도 감정적 대립보다는 현실적인 합의점을 찾는 방향으로 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조정기일 2회 만에 양측이 모든 조건에 합의하면서 조정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의뢰인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었고,
자녀 양육권은 의뢰인이 갖되 면접교섭과 양육비 역시 구체적인 일정과 금액으로 명확히 정리되었습니다.
재판으로 갔다면 최소 수개월이 걸렸을 사건이 단기간에 마무리되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 합의한 내용이기에 이행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는 점에서 의뢰인도 매우 만족스러워하셨습니다.
조정이혼은 무조건 양보를 강요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이라는 공정한 공간 안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고, 현실적인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있거나 재산 문제가 복잡한 경우라면, 재판보다 조정을 먼저 시도해보는 것이 여러 면에서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건이 조정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처음부터 재판을 준비하는 것이 나을 때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사정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369%의 만취 상태에서 약 1km 가량 차량을 운전하시다가 도로변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