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지만, 벌금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뢰인은 약 10여 년 전에 거주했던 아파트를 다시 찾아가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현재 그 곳에는 의뢰인과 전혀 무관한 분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그분들에게 택배를 보내거나, 직접 물건을 문 앞에 두고 초인종을 누르며 친척을 찾아왔다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금지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을 기소하기에 이릅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여부였고,
둘째는 설령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의뢰인이 처한 현실적인 상황을 양형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납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라는 더욱 가혹한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예람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깊이 있는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행동 패턴이 일반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는 점,
그리고 경제적으로 극도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무죄 주장보다는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했는데요.
바로 형법 제62조의2에 따른 벌금형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한해, 정상참작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집행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 전략이었습니다.
법정에서는 의뢰인의 경제적 곤궁함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하고,
행동의 배경에 정신적 어려움이 자리하고 있을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 결정을 함께 내렸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추가적인 범죄 없이 성실하게 생활한다면, 벌금을 실제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결과를 얻게 된 것이죠.
의뢰인은 당장의 벌금 납부 부담에서 벗어났고, 앞으로 유예 기간을 잘 보내면 이 사건을 깨끗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은 혐의 자체를 다투는 것뿐 아니라,
의뢰인이 처한 현실적인 상황을 법원에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전달하느냐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단순히 법리적 대응을 넘어,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현실에 맞는 최선의 방향을 찾는 것,
그것이 예람이 추구하는 변호의 방식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먼저 저희 예람에 털어놓아 주세요.
작은 이야기 하나도 소중히 듣고, 의뢰인께 가장 맞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369%의 만취 상태에서 약 1km 가량 차량을 운전하시다가 도로변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