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아파트를 임대한 집주인이었습니다.
임차인과 계약 체결 후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 안방 화장실 벽면 타일 일부가 파손되었는데,
임차인은 이 원인이 아파트 내부의 가스 누출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가스 누출로 심각한 악취가 발생하여 본인과 동거인 모두에게 어지러움, 두통, 이명, 수전증 등 다양한 건강상 문제가 생겼다며,
호텔 숙박비와 응급실 진료비, MRI 검사비용 등 총 200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아울러 별도의 소송을 통해 임대차계약 해지까지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임차인이 주장하는 가스 누출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타일 파손 및 건강 피해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측은 가해행위의 존재와 손해의 발생, 양자 간의 인과관계를 모두 입증해야 하므로,
저희는 소송 초기부터 이 입증책임이 원고인 임차인 측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원고 측이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문 감정을 신청하자, 저희는 감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감정 당일 변호사가 현장에 직접 출석하여 감정인의 조사 방법과 측정 결과를 면밀히 확인했고,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가 없는지를 철저히 분석하여 이후 소송 전략 수립의 기초로 삼았습니다.
전문 감정 결과, 해당 아파트에서 가스 누출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임차인 주장의 전제였던 가스 누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타일 파손과 가스 누출 사이의 관련성, 악취 발생 사실, 그로 인한 건강 피해까지
모두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별도로 제기된 임대차계약 해지 소송에서도, 화장실 타일 파손만으로는 계약 해지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임대차 관계에서 경미한 하자가 과도한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는 경우,
임대인이 초기 단계에서 입증책임의 소재를 정확히 파악하고 감정 등 증거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소송 초기부터 법리적 쟁점을 명확히 설정하고, 전문 감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객관적 증거를 확보한 것이
두 건의 소송 모두에서 완전한 승소를 이끌어낸 핵심 요인이었습니다.
임대차 분쟁에서 근거 없는 청구에 직면하셨다면, 초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369%의 만취 상태에서 약 1km 가량 차량을 운전하시다가 도로변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