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입니다. “겨우 3일 일했는데 제가 뭘 주장할 수 있겠어요…”라며 체념한 채 찾아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짧은 근무 기간 때문에 스스로 권리를 포기해버리는 경우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가 바로 그런 분께 꼭 필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채용 공고를 통해 주유소 주유원으로 지원하였고, 면접을 거쳐 근무 조건을 협의한 뒤 정식으로 근로계약서까지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입니다. 내 돈 주고 산 땅인데 정작 내가 쓰지 못하는 상황, 생각만 해도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실지요. 오늘은 그런 상황을 직접 겪으신 의뢰인분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분은 귀농을 준비하며 지방의 농지를 매입하셨어요. 그런데 계약 당시부터 해당 토지에는 매도인의 지인이 농사를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사업장 오픈을 앞두고 인테리어 업체와 공사 계약을 체결했고, 착수금과 중도금을 약정대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공사 완료 후 현장을 확인한 결과, 벽면 들뜸·바닥 타일 균열·전기 배선 불량·천장 누수 흔적·출입문 시공 불량 등 다수의 심각한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차례 문자와 전화, 내용증명을 통해 하자 보수를 요청했으나, 업체는 임시방편적인 처리만 반복하며 근본적인 보수를 거부했습니다.

사건의 경위 임차인은 상가 임대차 계약 만료 시점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고, 임대인도 이를 수락하여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임대인의 제안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분쟁의 씨앗이 됐습니다. 몇 개월 후 임차인이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지를 통보하자, 임대인은 “새로 작성한 계약서는 재계약이므로 잔여 기간 동안 나갈 수 없고 보증금도 돌려줄 수 없다” 고 주장했습니다.

사고 개요 및 초기 대응 2017년 10월,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연쇄 추돌사고 사건입니다. 가해 차량이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교통정체로 정지 중이던 선행 차량을 추돌했고, 그 충격으로 선행 차량이 밀려나면서 앞에 정차해 있던 의뢰인의 차량까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요추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고 당일부터 분당서울대병원을 포함한

사건 개요 의뢰인은 건물을 매수한 후 공인중개사 G에게 해당 건물에 관한 월세 임대차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부여하였습니다.  그 권한은 어디까지나 월세 계약에 한정된 것이었고, 보증금을 수수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공인중개사 G는 임대인의 허락 없이 임차인과 보증금 7,5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임의로 체결하였고,  임차인이 납부한 보증금 전액을 자신의 계좌로 편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계약의 존재조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