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사건의 경위 의뢰인 A씨는 경기도 용인시 소재 다가구주택을 2억 2천만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2천만원, 중도금 3천만원, 잔금 1억 7천만원을 매도인 C씨에게 직접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는 여러 사정으로 인해 A씨 본인이 아닌 B씨 명의로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해당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직접 거주하면서 재산세를 성실히 납부해 왔습니다.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부동산을 점유하고 관리해 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

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채무자에게 2억원을 대여하면서 36개월 분할상환, 매월 이자 40만원 지급, 약정 2회 이상 위반 시 기한의 이익 상실이라는 조건을 명시한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약정 이행을 하지 않았고, 이에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여 의뢰인께서 저희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저희는 원금 2억원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 날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민법상 연 5%,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아파트를 임대한 집주인이었습니다.  임차인과 계약 체결 후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 안방 화장실 벽면 타일 일부가 파손되었는데,  임차인은 이 원인이 아파트 내부의 가스 누출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가스 누출로 심각한 악취가 발생하여 본인과 동거인 모두에게 어지러움, 두통, 이명, 수전증 등 다양한 건강상 문제가 생겼다며,  호텔 숙박비와 응급실 진료비, MRI 검사비용 등 총 200만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건설업체 소속 근로자로 군부대 내 전신주 케이블 철거 작업을 수행하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케이블 철거 전 점검을 위해 사다리를 이용하여 약 3미터 높이의 전신주에 올라가 안전고리를 착용하려던 순간,  강한 바람으로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면서 손을 헛짚어 3미터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문제는 회사가 작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어떠한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사건의 경위 본 사건은 교제 관계에 있던 가해자가 이별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과 접근을 시도하며, 폭행·강요·주거침입 등 복합적인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안입니다. 가해자는 심야 시간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을 반복적으로 배회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주거지에 침입하고, 폭력과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신체와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불안으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고, 이에 형사 고소를

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병원에서 근무하시던 중, 함께 일하던 간호조무사에게 회식 자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하는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회식 중 남녀 공용 화장실을 이용하던 도중 남녀 공용이라는 공간을 기화로 가해자가 뒤에서 허리를 갑자기 끌어안았고,  이를 뿌리치자 다시 어깨동무를 하며 손을 잡는 등 강제적인 신체 접촉을 계속했습니다.  사건 직후 의뢰인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고, 일상과 업무에 큰 어려움을 겪게

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오랜 시간 준비해온 사업장을 오픈하기 위해 인테리어 업체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러나 완공된 현장은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벽면은 울퉁불퉁하고 들뜸 현상이 있었으며, 바닥 타일은 고르게 시공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일부는 파손된 상태였습니다.  전기 배선도 기준에 맞지 않게 시공되어 안전이 우려되었고, 천장 마감재는 균열과 누수 흔적이 발견될 정도였습니다.  도어와 창호 역시 제대로 고정되지

사건의 경위 최근 상가 임대차에서 ‘갱신인지 재계약인지’를 둘러싼 분쟁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것을 이유로 임대인이 “이건 재계약이니 2년을 모두 채워야 하고, 보증금도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 역시 그러한 분쟁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계약 만료를 앞두고 법이 보장하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하셨습니다.  하지만 갱신 후 부득이하게 해지를 통보하게 되었고,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수년간 거주해온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근 신축 빌라 건축주가 기존 하수도관이 건축에 방해된다며 구청에 이전 공사를 요청했고,  구청은 이를 수용하여 의뢰인 주택 인근의 하수도관 이설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결국 위 공사 이후 의뢰인 주택에 균열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구청과 빌라 건축주룰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잘못된 변호로 인하여 1심에서는 구청과 빌라 건축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토지 매입 시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점유자를 내보내겠다”는 약속을 받고 중개수수료 외에 별도 금액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개인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당 사무소를 통해 점유자를 상대로 한 토지인도 소송을 진행하여 토지를 인도받았습니다. 이후 중개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중개수수료 외 지급한 금액 전액을 반환 받기 위해 저희 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