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사건의 경위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공인중개사의 정확한 설명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신탁부동산과 같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권리관계가 있는 경우, 중개사의 설명의무는 더욱 강조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수임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의뢰인은 카페 창업을 준비하며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상가 건물을 물색하던 중 적합한 매물을 발견했습니다.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60만 원 조건으로 5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현금 7,528만 원을 교부하게 되었습니다.  현금을 직접 수거한 피고는 이른바 ‘수거책’으로서 이를 상위 조직원에게 전달하였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형사절차가 종결된 이후에도 의뢰인에 대한 피해금 배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민사상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상가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운영하던 중, 임대차 계약을 갱신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개인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에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였고, 임대인은 이를 수용하여 직접 새로운 임차인을 모집한 뒤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도 이에 맞추어 상가를 명도하고 건물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새 임차인이 잔금 지급일에 돌연 계약금을

사건의 경위 이번 사건은 산업용 기계를 납품한 후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미지급 물품대금 4,300만원 전액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산업 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산업용 기계 제작 및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피고)과 계약을 체결하고 기계를 제조하여 납품하였습니다.  피고는 계약 이후 대금 중 200만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4,3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사건의 경위 의뢰인 A씨는 경기도 용인시 소재 다가구주택을 2억 2천만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2천만원, 중도금 3천만원, 잔금 1억 7천만원을 매도인 C씨에게 직접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는 여러 사정으로 인해 A씨 본인이 아닌 B씨 명의로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해당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직접 거주하면서 재산세를 성실히 납부해 왔습니다.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부동산을 점유하고 관리해 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채무자에게 2억원을 대여하면서 36개월 분할상환, 매월 이자 40만원 지급, 약정 2회 이상 위반 시 기한의 이익 상실이라는 조건을 명시한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약정 이행을 하지 않았고, 이에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여 의뢰인께서 저희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저희는 원금 2억원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 날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민법상 연 5%,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아파트를 임대한 집주인이었습니다.  임차인과 계약 체결 후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 안방 화장실 벽면 타일 일부가 파손되었는데,  임차인은 이 원인이 아파트 내부의 가스 누출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가스 누출로 심각한 악취가 발생하여 본인과 동거인 모두에게 어지러움, 두통, 이명, 수전증 등 다양한 건강상 문제가 생겼다며,  호텔 숙박비와 응급실 진료비, MRI 검사비용 등 총 200만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건설업체 소속 근로자로 군부대 내 전신주 케이블 철거 작업을 수행하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케이블 철거 전 점검을 위해 사다리를 이용하여 약 3미터 높이의 전신주에 올라가 안전고리를 착용하려던 순간,  강한 바람으로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면서 손을 헛짚어 3미터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문제는 회사가 작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어떠한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사건의 경위 본 사건은 교제 관계에 있던 가해자가 이별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과 접근을 시도하며, 폭행·강요·주거침입 등 복합적인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안입니다. 가해자는 심야 시간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을 반복적으로 배회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주거지에 침입하고, 폭력과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신체와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불안으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고, 이에 형사 고소를

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병원에서 근무하시던 중, 함께 일하던 간호조무사에게 회식 자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하는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회식 중 남녀 공용 화장실을 이용하던 도중 남녀 공용이라는 공간을 기화로 가해자가 뒤에서 허리를 갑자기 끌어안았고,  이를 뿌리치자 다시 어깨동무를 하며 손을 잡는 등 강제적인 신체 접촉을 계속했습니다.  사건 직후 의뢰인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고, 일상과 업무에 큰 어려움을 겪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