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사건 개요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음에도 상대방이 하자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실제보다 과도한 하자보수비를 주장하며 금액을 삭감하려는 사례는 도급계약 분쟁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는 법률사무소 예람이 수급인 측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의 대규모 상계 항변에 적극 대응하고 공사대금을 성공적으로 회수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회사와 ‘AL 나오다이징 수동라인 제작 및 설치’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하던 중, 홀 이동을 위해 캐디가 운전하는 카트에 탑승했습니다.  그런데 이동 중 캐디의 운전 미숙으로 인해 카트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고 발생 후 골프장 측은 “캐디 개인의 과실”이라며 책임을 회피했고, 캐디는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보험사 역시 여러 이유를 들어

사건 개요 의뢰인(임대인)은 상가를 임차인에게 임대하면서 인테리어 공사 기간 동안 임대료를 면제하는 무상 임대기간을 부여하였고,  계약서에는 해당 기간 종료 후 특정 날짜까지 입점하여 개점하도록 명확하게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지정된 입점일이 지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조항에 근거하여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임차인은 의뢰인이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 교부를 거부하며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건 개요 — 보증금 1억 5천만 원, 납품은 일부에 그쳐 의뢰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사업 확장을 위해 마스크 제작기계 20대를 렌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약 1억 5천만 원의 렌탈 보증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계약서에 명시된 장비를 전부 납품하지 않았고, 일부 장비만 인도된 상태에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해제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상대방은 계약 내용이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경기도 소재 회사에 재직 중이던 직장인으로, 회사 대표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의뢰인을 반복적으로 추행했을 뿐만 아니라, 서류 더미를 집어던지고 심한 욕설을 퍼붓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도 함께 자행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예람을 찾아오셨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자녀(이하 ‘원고’)와 가해학생(이하 ‘피고’)은 모두 2013년생으로, 초등학교 5학년에 함께 재학 중이었습니다.  피고는 학교 도서관 인근에서 원고의 속옷 안에 손을 넣어 추행한 것을 시작으로, 학교 화장실에서도 심각한 수준의 성적 가해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습니다.   피해 사실을 인지한 원고 측은 즉시 학교폭력 신고와 함께 경찰에도 신고하였고, 피고는 소년보호처분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와 피고의 부모는 원고 가족에게

사건의 경위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공인중개사의 정확한 설명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신탁부동산과 같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권리관계가 있는 경우, 중개사의 설명의무는 더욱 강조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수임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의뢰인은 카페 창업을 준비하며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상가 건물을 물색하던 중 적합한 매물을 발견했습니다.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60만 원 조건으로 5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현금 7,528만 원을 교부하게 되었습니다.  현금을 직접 수거한 피고는 이른바 ‘수거책’으로서 이를 상위 조직원에게 전달하였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형사절차가 종결된 이후에도 의뢰인에 대한 피해금 배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민사상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상가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운영하던 중, 임대차 계약을 갱신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개인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에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였고, 임대인은 이를 수용하여 직접 새로운 임차인을 모집한 뒤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도 이에 맞추어 상가를 명도하고 건물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새 임차인이 잔금 지급일에 돌연 계약금을

사건의 경위 이번 사건은 산업용 기계를 납품한 후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미지급 물품대금 4,300만원 전액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산업 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산업용 기계 제작 및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피고)과 계약을 체결하고 기계를 제조하여 납품하였습니다.  피고는 계약 이후 대금 중 200만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4,3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